공범에 대한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

공범에 대한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

공범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데 조사자 증언을 활용함에 있어서는

공범의 조사자 증언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과 제2항74)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자 증언과,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조사자 증언의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공범은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하여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견해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공범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경우에는 조사자 증언이 가능할 것이나, 공범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이를 반박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은 법률안에서 같은 용어는 동일하게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공범을 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면,

제316조 제1항,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공범을 피고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논리적이다.

공범이 공동피고인인 경우 공범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공범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으므로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공범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유리하다.

공범이 법정에 현존하고 있어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가능하고, 공개된 법정에서의 신문 과정을 통해

충분히 조사자 증언의 신빙성을 음미하여 볼 수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공범이 진술을 번복하였을 때에만 조사자 증언을 시도하게 될 것이므로

조사자 증언이 남용될 우려도 없고,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하므로 구두주의, 직접심리주의 등

공판중심주의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법관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모순되는 양 증언의

증명력을 따져보는 것이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공판중심주의의 이상에 더욱 부합하는 일이다.

공범의 조사자 증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면

공범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겼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즉, 공범에 대한 조사자 증언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참조문헌 : 동행복권파워볼https://wastecap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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