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담금으로서 기여금

특별부담금으로서 기여금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유형에 따라 “환경개선, 도로, 도시계획, 하천, 농지 개량 등”으로 구분되며,

부과원인에 따라 “조세성부담금(개발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상자부담금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오늘날 새로운 개념으로 특별한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공적 과제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출 및 관리”되는 특별부담금의 유형이 인정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특별부담금은

“조세나 부담금과 같은 전통적인 공급체계만으로는 현대 국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음)”을 전제로 새로운 유형으로 인정된 부담금으로 설명된다.

특별부담금의 경우에도 제정목적에 따라

“(i) 재정충당목적, (ii) 유도 또는 정책실현목적. (iii) 병존형 목적”으로 구분되며,

많은 경우에 부담금은 두 가지 모두를 부과목적으로 하는 병존형 부담금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재정목적 부담금으로 카지노사업자 납부금(관광진흥법),

국외여행자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있으며,

유도 또는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으로 환경부담금(대기환경보전법)이 있다.

제주도에서 부과되는 환경보전기여금은

“(i) 특정 공적 목적을 갖는 기금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ii)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부과되고
(iii) 반대급부가 보장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이므로 행정법적 분류를 바탕으로 할 때

특별부담금으로 이해된다. 또한, 환경보전기여금은 재정충당(환경보전기금 또는 환경비용충당)과

유도 또는 정책실현(제주도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혼합적 성격의 특별부담금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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