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특별법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43)(이하 ‘폭처법’이라 한다)은

1961년 군사정부 하에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비정상적 입법기관에 의해 권력의 정당성 확보와

권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이후 2006년 제8차 개정을 거쳐 2012년 전문 10개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폭처법의 문제점은 형법전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죄를 새로이 창설한 것이 거의 없고

범죄수단, 범죄시간, 범죄자특징 등의 일정요건을 부가한 후 형법전의 폭력범죄를 가중 처벌하여

형법전의 중복규정과 중형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폭처법은 특수한 행위태양의 폭력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어느 사회에서나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의 표출로서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폭력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미 상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폭처법 제2조 제2항과 제3조 제1항의 2인 이상 공동상해 행위는 형법전에 흡수하여

특수상해죄로 신설하고 협박도 형법에 특수협박죄로 흡수시키며 강요는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포섭이 가능하며 주거침입도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존속폭행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폭처법 제3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유형을 가중 처벌의 요소로 삼는 것과

형법전에서 상습범을 두고 있지 않은 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등에

상습범 가중규정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조문헌 : 파워볼게임https://thecodex.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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