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1966년 2월 23일 밀수범, 탈세범 등

경제사범과 공무원의 독직행위 등의 부정부패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이후

1970년대 차량의 급속한 증가와 이에 따른 도주차량운전자와 미성년자 유괴사범을 처벌하기 위해

제2차 개정이 있었으며 1980년에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강․절도범이나

누범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제3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경찰의 고문으로 인한 대책, 가정파괴범과 인신매매범의 처벌강화 등 시대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수시로 개정을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시켜 형을 가중시켜 왔는데 총 29차례의 개정을 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전형적인 현대적 위험에 대한 위험형법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특가법도 범죄규정의 중복성과 중형주의로 인하여 형법상 책임주의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법은 제2조에서 형법전에 명시된 뇌물죄에 대해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형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는 일반인도 알선수재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뇌물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나

불법체포 내지 불법감금행위, 공무상비밀누설, 약취․유인죄,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상습강․절도,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단체 등의 조직, 살인을 범한 자의 보복범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 형벌을 대폭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고 등의 손실을 인식하고 횡령이나 배임을 범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한편

관세법위반행위․조세포탈․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산림자의 조성과 관리법위반, 통화위조,

마약사범 등에 대해서도 대폭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5조의 9 제4항은 보복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행위객체에 대한

형법 제324조의 강요행위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의 3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도주죄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라고 규정하여

행위객체와 실행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하지 않아 처벌의 범위를 재량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특가법의 대상 범죄는 대부분 형법상 범죄구성요건 위반행위로서 범죄규정의 중복이 심하고

특가법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은 형법전의 교통방해죄에

신설하여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가법이 형법의 공동화를 초래하고 법규범의 체계적 통일성을 위협하며 지나친 중형주의로 인해

법정형과 동떨어진 선고형이 일상화되고 법적용상의 혼란 등을 가져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특별법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형법전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형법이

포섭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특가법을 존치시키는 것은 지나친 형벌의 과잉화 문제를

야기하므로 범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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